주택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
제정 2009. 8. 12,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95호

개정 2012. 8. 20,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2호

Ⅰ. 目  的

이 심사지침은 표시․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․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주택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Ⅱ. 適用範圍 및 用語의 定義

1. 이 지침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․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이 지침에서 “부당한 표시․광고”라 함은 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․광고행위로서,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자, 면적, 특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․광고행위를 말한다.

Ⅲ. 住宅의 表示․廣告에 관한 審査指針

1. 面積에 관한 表示․廣告

- 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｢등기면적｣은 복도․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｢전용면적｣에 한정함

<근거>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3조제3항, 대법원판례 (’76.4.26, 74다1244)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580호

- 공동주택의 경우「공급면적」에 대하여 표시․광고할 경우에는 ｢전용면적｣과「주거공용면적」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

<근거>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

-「주택의 공급면적」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「바닥면적」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함

<근거>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

1-1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 “전용면적”을 등기면적으로 표기

(×) 등기면적=전용+공용면적

1-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“분양면적”, “공급면적”, “총면적”, “--평형”등으로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 분양면적(공급면적)=전용+주거공용면적

(×) 분양면적=전용+주거공용+초과지하면적,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

(×) 총면적=전용+주거공용+서비스면적(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)

(○) --평형=전용+주거공용면적

(×) 서비스면적이나 초과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“--평형”으로 표기하는 경우

1-3 단독주택의 경우,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,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․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2. 交通․距離에 관한 表示․廣告

- 교통수단이나 도로의 이용가능시기, 완공예정시기, “계획”이나 “예정” 등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

- 거리나 소요시간의 산정기준․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도로와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함

- 도보소요시간의 경우 80m당 1분간으로 산출되며 신호대기시간이나 오르막 길 등은 고려하지 않음

2-1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 “광화문에서 전철로 10㎞거리”, “시청에서 버스로 10㎞거리” “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”, “버스로 아파트에서 동인천역까지 5분”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한 경우

(×) “서울까지 30분거리”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(단,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서울역이나 광화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)

2-2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「통상시간대」의 정상속도가 아닌「새벽」이나 「한밤중」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새벽에는 20분,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“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”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

2-3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․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, 완공예정시기, “계획”이나 “예정”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“◦◦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”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

3. 融資金․傳貰金에 관한 表示․廣告

- 융자기관, 융자내용 및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융자를 기준으로 판단함

3-1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이나 융자금액․이자율․융자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 3,000만 원 주택을 1,000만 원으로 입주가!

- 주택은행장기융자 800+방1칸 전세 700+본사 1년간 무이자융자 500-

(×) 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“최고 3,000만 원 융자, 연 11%”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

(×) “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(당사부담)”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
(×)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“2,300만 원짜리 집을 800만 원으로 입주 가능! 융자 1,500만 원”으로 표현하는 경우

(×)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“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.5%,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융자가능”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.5%로 인상하는 경우

3-2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,000만 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“1억 원 주택을 2,000만 원으로 구입 가능! -주택은행장기융자1,000+전세 7,000-”이라고 광고하는 경우

4. 住宅의 特徵(材料․製品 등)에 관한 表示․廣告

- 완공된 주택의 재료 등이 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광고이후 자재의 품절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, 품질이 보다 우량한 것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,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
4-1 주택에 사용되는 재료나 제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한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“대리석 욕조를 사용”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라스틱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

(×)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“채광․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”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

4-2 주택에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에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견본주택의 벽지, 장판, 씽크대 등을 실제 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

(×) 견본주택의 욕조를 분양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

4-3 광고된 주택의 재료․제품(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․제품을 포함)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품질 또는 저가의 것으로 변경시공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 견본주택에는 A사의 씽크대(A제품)를 설치하였으나 A제품의 품절로 인하여 실제로는 같은 품질, 같은 가격 이상의 B사 제품(B제품)을 사용하는 경우

(×) 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“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”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프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

5. 住宅環境․生活與件 등에 대한 表示․廣告

- 공익시설, 편의시설 등의 이용가능시기, 완공예정시기, “계획”이나 “예정” 등의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

5-1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젼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◦◦지역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중! (실제는 내인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은 상태임)

(×)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예정!(실제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에도 없음)

(×) 택지지구 지정, 아파트지구 지정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

5-2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객관적인 근거없이 “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!”라고 광고하는 경우

(×) 객관적인 근거없이 “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!”라고 광고하는 경우

5-3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(1㎞ 이상인 경우)에 있음에도 “◦◦학교가 바로 앞”이라고 광고하는 경우

5-4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, 공원, 백화점,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사업계획만 확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, 완공예정시기, “계획”이나 “예정”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“주변에 ◦◦백화점 위치”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

-6. 其  他

6-1 시행자 또는 분양자가 시공자와 상이함에도 자신의  상호․소재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․광고함으로써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공급(분양․임대)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․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○) “분양자 : A사, 시행자 : B사, 시공자 : C건설” (시행자, 시공자, 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)

(○) “시행․분양자 : A사, 시공자 : C사” 또는 “시행자 : A사, 시공자 : C건설” (A사가 시행․분양하고 C건설이 시공하는 경우)

(×) 별도의 분양자인 A사의 상호 등은 표기하지 않고 “시공자 : C건설”라고만 표기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건설이 당해 주택의 분양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

6-2 기타 주택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․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.

<예시>

(×)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

(×) “풍부한 녹지, 맑고 깨끗한 공기, 쾌적한 전원주거지 환경”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단지주변은 녹지가 전혀 없는 주택지이고 부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

Ⅳ. 재검토기한

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.

부  칙 < 2009. 8. 12 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지침의 폐지) 종전의 주택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 칙 < 2012. 8. 20 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지침의 폐지) 종전의 주택의 표시․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